광주 서부경찰서(서장; 이유진) 수사과는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한 병원장 등 병원관계자와 사기행각에 동참 한 허위입원환자 13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6년 2월경 광주 서구 소재에 의원을 개설한 후 같은 해 7월까지 약 6개월동안 병원장, 원무부장, 간호사 등 병원 직원과 브로커가 허위 환자를 모집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원, 허위 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치료비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원 총 3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병원장 A씨와 원무부장 B씨 등 병원관계자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브로커 C씨 허위입원환자 D씨 등 총 138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결과 병원장 A씨는 사전 공모 된 브로커와 병원직원들로부터 소개받은 보험가입자들이 내원하면 원무부장 등 직원들이 면담 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명, 입원일수 등을 결정.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 발급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험사기를 주도한 혐의며
브로커 및 병원직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입원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내라.”며 허위입원을 부추겼고, 이에 대한 소개비로 가짜 환자 1명당 10만원 또는 환자들이 지급한 치료비의 3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며.
허위입원 환자들은 브로커나 이미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로부터 의원을 소개 받은 뒤 병원직원과 “요추부 염좌” 등으로 병명을 결정하고, 입원기간 중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생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각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등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2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환자유치 수수료까지 지급받은 전․현직 보험설계사와 의료인 7명이 포함됐고, 가정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엄마가 초등생 자녀를 허위입원 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병상 수가 29개로 신고돼있으나, 실제는 1일 최대 60명까지 입원한 것처럼 약제비, 입원 식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 5천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 및 보험금이 전액 환수 될 수 있도록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 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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