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구갑)은 24일 오후.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의 형사사법개혁’ 세미나에 참석. 인권보호를 위해 사법권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이번 헌법개정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인권신장과 분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정치권도 사법권에 대해 과도한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공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공동주최 했으며 이상돈 국회의원,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한명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강승식 원광대 로스쿨 교수, 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권순범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윤수정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완규 부천지청장,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 14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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