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서장; 김봉운)는 지난 28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는 노약자, 장애인,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자의 경미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형사범죄는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해주는 제도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피해정도, 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절도사건 5건, 사기사건 1건에 대해 감경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김봉운 서장은 “앞으로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 등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공감 치안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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