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원혜영)와 정책위원회(의장; 윤호중)는 30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매진해 온 현장의 지도자,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소비자들의 힘을 활용해 중소대기업간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소비자의사 반영을 위한 소비자정책 위상 강화 ▲소비자피해 방지 및 구제 장치의 강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 역량 강화 ▲소비자지향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등 4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 운동 지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정부의 소비자정책 실무책임을 맡아 왔으며, 민간 소비자 단체장으로도 활동해 온 서울대학교 이성구 객원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밖에도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과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회장,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순희 이화여대교수(소비자학회장), 허경옥 성신여대교수(소비문화학회장), 조윤미 전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은 “5천만 국민이 모두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소비자 보호 문제를 너무 소홀해 온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이제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위원회 발족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한 이성구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 권리 보호는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상품도 믿고 쓸 수 있게 되면 정부 규제나 지원이 없더라도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경쟁력은 신기술만이 아니라 신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소비자”라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힘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정책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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