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작금의 구리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갈등과 대립 등을 보면서 구리시 행정의 난맥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의 시선을 생각하면 구리시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발당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은 이전 장애인 복지타운 건설 사업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약5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문동(딸기원)장애인 복지단지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500㎡ 규모로 건립하고자 2013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나,
작년 갑자기 동 사업을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로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에서는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일방적인 사업변경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여, 이에 시에서는 금년 3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지난 제268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은바 있다.
동사업은 당초 54억 2,500㎡ 규모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번에 변경된 건립계획을 보면 사업비 105억 연면적 4,000㎡로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물론 장애인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과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설 필요를 인정하고 건립계획안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의회 승인을 받던 날부터 발당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 내용인즉 당초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시 발달장애인에게 약속했던 2층 규모의 사용공간(약1,000㎡)을 1개층으로 배정(800㎡)하여 이에 추가 배정을 요구하는 항의와 집단행동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당초 계획을 수정 1개 층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 단체에 배정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슬그머니 이러한 절차의 승인을 의회에 미루는 일이 발생되었다.
이는 당초 집행부에서 입안한 사항으로 이의 변경이 필요하면 절차를 밟아 수정계획을 승인받으면 되는 사항을 마치 의회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아 사업변경이 어려우니 의원들에게 확약을 받으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해 관련단체 회원의 의회 항의 방문과 개별 의원들에게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적인 문자 발송 등으로 압력을 행사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이는 명백히 시에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해야할 사항으로서 시 담당공무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추진 작금의 이러한 사태를 초래케 하고 이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듯한 행태는 20만 구리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으로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시민을 위한 상생의 시정을 펼치시겠다는 시장의 의지는 한낮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심히 걱정스럽고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시장께 다음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엄중이 요구합니다.
먼저 시장은 이번 민원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러한 결과를 만든 관련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맞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 시장님의 책임 있는 처리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7년 4월 4 일
구리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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