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 생활질서계(계장; 강남욱)는 4. 5일 오전.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17년 첫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기계적으로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만들기보다 사회적약자(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에 대해 피해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처분을 감경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둔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살서장·생활안전과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 된 시민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강남욱 생활질서계장은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 된 일이지만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심사위원회에 의미를 두었다.고 말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policetime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