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국제범죄수사4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인 ‘은나노 와이어’제조기술(첨단기술)을 개발하는 피해회사 甲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경쟁업체로 비밀자료를 빼돌린 A씨(50대, 남)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A씨가 알려준 甲사의 ‘은나노 와이어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경쟁업체 乙사를 설립하고 기술을 미국법인에 매각한 乙사 대표 B씨(40대, 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하고, 법인 乙사도 양벌규정에 의해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회사 甲사는 지난 5년간 중소기업청 등 정부지원금 24억원을 포함 총108억원을 투자해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고 있는 ITO(인듐주석산화물)보다 저렴하고 휘어지는 성질이 있어 차세대 플렉시블(flexible : 잘 휘어지는) 터치디스플레이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은나노 와이어 제조기술을 개발했는데.
甲사에서 은나노 와이어 개발을 총괄한 연구소장 A씨는 2010년 7월부터 甲사에 재직하면서 동종업체인 乙사의 대표 B씨등과 공모. 乙사의 연구소로 직접 찾아가 대표인 B씨, 연구소장인 C씨(40대, 남), 연구원인 D씨(40대, 남)에게 甲사의 비밀기술을 시연하고 설명하거나 이메일로 비밀자료를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십여 회에 걸쳐 甲사의 핵심기술을 전수하고, 기술이전이 마무리 되자 乙사로 이직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이렇게 기술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피해사의 접착재료 등을 乙사에 넘겨주며 실험을 하도록 도와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乙사의 대표 B씨는 A씨로부터 전수받은 甲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특허출원 등을 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확보한 후, 피해회사에서 5년간 108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이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법인과 합병하고,2015년 5월 미국법인과 합병 된 이후 A씨 등과 함께 미국법인의 한국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등 터치를 인식하는 디스플레이 필름의 소재인 인듐주석산화물은 일본 N사로부터 80%가량을 수입 하고 있는데, 인듐은 가까운 시기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 중의 하나로 은나노 와이어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이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하고 개발을 지원하며 보호하고 있다.
최근 디스플레이는 차량 등 다방면으로 그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대부분의 디스플레이가 터치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터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인듐주석산화물을 대체할 은나노 와이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甲사에 따르면 은나노 와이어 세계 시장은 향후 5년간 1조 원으로 예상되며, 甲사는 연 300억 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갈수록 중요해 지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17년 산업기술 보호 산업기술 보호 및 수사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4월 1일부터는 ▴신성장산업 등 국가핵심기술 및 중요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업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핵심기술을 가로채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범죄수사4대도 지난 4월 1일부터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며,이번 사건과 같이 해외 경쟁회사로 국내 법인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중기청과 협업하며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듐주석산화물, ITO (Indium Tin Oxide)인듐과 산화주석의 화합물로 된 투명한 막으로 스마트폰 등에서 터치를 인식하는 디스플레이 필름 소재로 이용(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 등에 사용)
(은나노 와이어, AgNW (Silver Nanowir)인듐주석산화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은을 나노미터(1nm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1) 굵기로 만든 와이어로 ①유연하고 ②투명하며 ③전류 흐름이 좋음→ 터치스크린, OLED, 태양전지, 투명전극필름 제조에 활용
☞ 산업통상부에서 첨단기술로 지정 (g당 35만원, ※ 비교자료 : 순금g당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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