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4. 11일~5. 1일 20일간) 한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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