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전국 198개소)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됐고, 올해 상반기까지 7회째다.
*16년 합동점검실적: 불법주차 등 1,032건 적발, 122백만원 과태료 부과
이번 점검은 읍·면·동사무소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및 공원 등 전국 5,259개소 대상으로 1달간(17.4.17일~5.19일)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출입구 근처 및 평평한 바닥면 설치, 규격(3.3×5m) 및 주차면수(전체의 2∼4%) 확보 등
보건복지부는 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올해 1~2월까지 집중교체를 실시한 바 있다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8월말까지 사용 가능, 9월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쉬워져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을 차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아직까지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8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특히 일선 단속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도 4~8월까지 기존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원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13(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이 되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개정. 상지절단 1급 장애인을 추가했다.
*상지절단 1급: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상지절단 1급 장애인: 517명(16. 12월 기준)
이번 개정으로 상지절단 1급 장애인인 운전자(족동운전자)나 탑승자가 일반 주차구역보다 폭이 넓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차량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힐 수 있어 자동차에서 타고 내릴 때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주차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주차표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 중 행복e음의 추가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불법주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행복e음에서 일괄 처리,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표지정보를 행복e음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연계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앱은 스마트폰의 앱 마켓을 이용해 무료로 설치 가능
이와 함께 자체제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홍보 동영상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동영상 내려받는 곳: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사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홍보자료
*동영상 주요내용: 주차표지 교체계획 안내, 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및 과태료 부과내용 등 제도 전반 소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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