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경무과 경장 김 경 원
가짜뉴스란 ‘속임수 뉴스’ ‘FAKE NEWS’라고 불리기도 하며, 외관상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지만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기사를 말한다. 기존 뉴스 행태를 띄고 있고 일정부분은 ‘팩트(사실)’에 기반한다. 선거 등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왜곡 또는 조작하며, 대부분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2016년 미 대선에서 가짜뉴스는 선거 혼란을 야기했다. “프란체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 발표”, “힐러리, 국제 테러단체에 무기 판매” 식의 가짜뉴스가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비방·허위사실유포가 귓속말로, 입소문으로, SNS 댓글 수준 정도라면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진위 여부를 걸러낼 수 있겠으나, 가짜뉴스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중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대중의 판단을 방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인 것이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런 가짜뉴스를 언론사를 사칭해 퍼뜨리는 행위 시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해 선거기간 시에 이를 퍼뜨릴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2항(허위사실공표)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가짜 뉴스임을 알면서 유포하는 중간 유포자도 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SNS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 나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 선거를 해치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가려낼 줄 아는 국민들의 안목과 비판적으로 뉴스를 수용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언론사 등을 통한 실시간 팩트 체크로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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