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LED 램프의 제조 기술을 유출 동일 제품을 제작 판매한 6명과 이들을 고용한 4개업체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 까지 피해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공모해 피해기업에서 빼돌린 LED 램프의 제조 기술을 이용 복제품을 생산한 A씨(40대,남) 등 6명과 법인4개 업체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위반,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LED 램프 완제품 생산업체 대표로서 피해기업에 LED 램프의 핵심 부품을 발주해 오다가 피해기업에서 미수금 6억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납품을 중단하자15. 8. 31일 피해기업을 퇴사한 B씨와 (B씨는 퇴사시 피해기업의 영업비밀인 LED 램프 주요부품도 등을 가지고 나옴) 또 다른 피해회사의 협력 업체 직원 C씨, D씨 등과 공모. 피해기업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복제 생산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간 이메일송수신자료를 압수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경찰관계자는산업기술유출은 퇴직자, 협력업체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에서는 평상시 전·현직 직원, 협력업체를 상대로 비밀준수 서약서 징수 등 영업비밀보호에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지킴 서비스, 특허청에 운영하는 영업비밀원본증명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술유출발생 및 기술유출 징후시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부서인 국제범죄수사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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