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김두석)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량 수입(캐나다, 미국)에 의존하는 活 랍스터(高級 해산물) 음식의 선호도와 수요층 증가에 따라 수입량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가운데, 캐나다산과 미국산의 원산지가 육안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속살이 없는 값싼 미국산 活 랍스터를 대량 수입(약 81톤)한 후 캐나다산으로 둔갑시켜 상습적으로 국내 랍스터 전문 요리 음식점 등에 유통하며 약 26억원의 폭리를 취한 업체 대표 A씨(50대)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 중이다.
조사결과 A씨는 캐나다산과 미국산 活 랍스터가 육안으로 원산지 판별이 어렵고 품질 차이로 국내 랍스터 음식점 등에서 캐나다산을 선호하는 점 또한 가격차이가 있는 점, A씨가 부산 등 영남권 일원에 活 랍스터를 독점 공급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2014년 9월 29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321회에 걸쳐, 속살이 없는 값싼 미국산 活 랍스터 도합 약 81톤(약 21억 3,000만원 상당)을 수입한 후 국내 랍스터 전문 요리 음식점 등에 미국산 活 랍스터(캐나다산에 비해 약 20% 저렴)의 수입사실을 숨기고, 품질이 우수해 선호하는 캐나다산으로 속여 상습적으로 유통,판매(약 26억원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活랍스터에 대한 수입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음식점들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캐나다산이 미국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정도는 인식하고, 손님들에게 비싸더라도 高품질의 랍스터 요리를 제공하기 위해 캐나다산을 고집하고 있는 입장이다.
경찰은 영남권 일원의 최대 수입,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미국산 수입사실을 피해업체에 일체 숨기고 지능적으로 캐나다산으로 속여(수입 캐나다산과 혼합) 장기간 상습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원가손실은 물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영남권 일원에 집중 분포 된 피해업체를 상대로 직접 방문해 피해실태를 조사한 후 압수수색을 통해 미국산과 캐나다산을 같은 수족관에 혼합 보관하고 있는 현장과 H업체의 미국산 수입내역과 원산지 둔갑 판매내역, 범행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 했다.
A씨는 피해업체가 미국산과 캐나다산 活 랍스터의 육안 판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 종업원에게 지시해 미국산 活 랍스터의 집게밴드에 USA(미국) 표시가 있는 경우, 피해업체에 들통 날 것에 대비. 미리 준비 된 원산지 표시가 없는 밴드로 교묘하게 (일명 밴드갈이) 교체해 캐나다산으로 판매함으로써, 지능적으로 피해업체의 눈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미국산 活 랍스터를 수입한 후 캐나다산 活 랍스터의 육안 판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 사업장 수족관에 수입 캐나다산과 혼합 보관한 다음, 거래명세서에 캐나다산이라고 표시하거나, 캐나다산이라고 알리는 수법으로 전량 캐나다산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이 H업체를 압수수색한 후에도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산 活 랍스터를 캐나다산으로 둔갑시켜 피해업체에 판매하는 대범성까지 보였다.
경찰은 A씨가 원산지 둔갑 범행과 별도로 2014년 9월부터 랍스터 원산지 둔갑판매 범행을 진행했음에도, 그 동안 단한차례도 적발 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대금을 별도로 송금 받은 차명계좌가 이번에 발견 됨에 따라, 그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불법 용처를 추적 수사 중이다.
남해해경본부는 은밀한 범행으로 인해 국내에서 동종 범행의 적발사례가 全無해 국내 活 랍스터 수입업자 사이에 위와 같은 범행이 음성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로 이번 적발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적발한 사례 라고 전했다.
해경관계자는 전량 수입의존 活 랍스터의 원산지 둔갑 위반업자(영남권 최대)를 구속함으로써, 같은 수법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던 동종 수입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며, 혐의업체와 독점 거래관계와 경험부족 때문에 그 동안 피해를 당하고도 하소연을 못하던 캐나다산 취급, 랍스터 음식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피해 재발의 방지와 活 랍스터의 안전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活 랍스터 수입업자 사이에 위와 같은 범행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수입 수산물의 안전과 동종업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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