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김두석)는 조업 중인 어선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수협 어선재해보상보험금을 가로 챈 경남 거제 소재 선외기수리업체 대표 A씨(4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수리업체 대표 A씨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어선이 조업 중 엔진에 로프가 감겼다.며 해양사고를 가장한 허위 보험청구 서류를 수협에 제출해 보험금 2,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 총 12회에 걸쳐 1억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A씨는 소형어선의 선외기 수리를 위해 찾아 온 어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해 보험처리를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고 회유한 후, 사고일자를 보험가입 이후로 조작하고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수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했고, 이 과정에서 어민 11명도 보험금 일부를 배분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혐의로 같이 입건됐다.
또 A씨는 수리를 맡긴 어민들이 선외기 내부의 부속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수리하지 않은 수백만원 대 고가 부속품을 교체했다고 허위 수리견적서를 수협에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남해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이같이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선박수리업계와 보험담당자 등의 공모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압수된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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