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원 광 희
지난달 10일 새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새정부의 국정방향은 대화와 소통으로 대표된다.
경찰청은 새정부의 대화와 소통인 국정방향에 맞쳐 지난달 26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살수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집회 관리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경비 경찰 정원을 감축하는 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앞으로 경비경찰은 집회 전 집회개최 측과 경찰 사이를 오가며 중재 역할을 맡는 스웨덴식 ‘대화경찰’을 모델로 삼아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스웨덴 경찰은 2001년 진압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자 진압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예방 중심적 대화경찰을 도입한 후 법질서 준수도가 크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30개국중 전반적인 법질서 준수도가 27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의식 등 내면적인 부분은 아직 성장이 필요한 과도기 시기이므로 스웨덴식 대화경찰은 우리나라 집회 분위기나 정서상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또한 선진집회 문화 정착 및 법질서 준수도 향상이 선진국식 대화경찰의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진국식 대화경찰 도입을 저해하는 우리나라만의 집회문화가 있다. 이러한 집회문화는 바로 주최측이나 경찰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후진국형 일방통행식 집회문화다.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위해 확성기 및 스피커등을 이용하여 일반시민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집회문화 또는 경찰의 차벽 등을 통한 집회 시 대화 단절은 더 이상 일반시민에게 공감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상호간 소통을 단절시킨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대화와 소통은 단순히 확성기에서 나오는 큰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주장을 일반시민에게 알리고 공감 받겠다는 진정성 또는 차벽을 없애고 집회 주최 측 주장에 귀 기우려주는 이해와 공감이라고 할수 있다.
앞으로의 스웨덴식 대화경찰의 성폐여부는 경찰과 집회주최측 간의 대화와 소통임을 깨닫고 우리모두 평화로운가 개최될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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