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유통한 A씨(30대, 남)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유통책인 A씨 등 26명은 14. 12월부터 17. 5월까지 전주, 세종 등 전국에 93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330여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며 약 6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B씨(40대, 남) 등 3명은 15. 초순부터 17. 2월까지 서울에서 3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30개의 도박사이트 관리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허위 법인의 대표는 직업이 없는 모집책의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었으며 대포통장은 150~200만원에 거래되고, 이번 사건의 통장들은 주로 도박사이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포통장과 관련. 먹튀(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것)나 비밀번호(또는 otp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24시간 해결해주겠다.며 사후 A/S 보장을 적극 홍보하며 거래를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령법인 법인통장이 증가하는 것은 법인 설립에 있어 자본금 제한 규정이 폐지됐고, 개인 통장에 비해 1일 이체한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가운데 대포통장 유통을 대대적으로 단속. 각종 범죄의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인터넷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원래 범죄까지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괸계자는 허위로 판명 된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폐업하고, 대포통장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확인된 대포통장의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며
허위 법인 설립 과정에서 명의 대여시 그 자체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통장을 개설해 유통하면 추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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