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서장: 정성학) 교통범죄수사팀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부산 사하구, 강서구 일대에서 10회에 걸쳐 외제차량을 이용.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2억1,767만원을 편취 한 A씨(남, 20대, 렌트카업) 등 24명을 “사기”혐의로 검거. 이 중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는 외제차량의 경우 보험 보상금액이 높게 책정되고, 보험사 측에서 차량 부품조달 및 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렌트비용 등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고 견적비용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사기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 등 일당은 강서구 소재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고의로 차량들을 충돌시킨 뒤 부산 시내로 장소를 옮겨 일상적인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거나, 주변 목격자가 없는 새벽 시간 대 부산 시내 보험을 접수할 현장에서 바로 차를 세워두고 다른 차량을 운전해 충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으며,
A씨는 범행시마다 친구, 동창, 동호회 회원, 사회선후배 등 공범자를 바꿔 가며 주변인들을 상대차량 운전자로 포섭하고, 여자 친구나 동창 등을 허위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시켜 차량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아 냈으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을 사고 장소로 선택해 범행을 함으로써 장기간 적발되지 않고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차량 시세가 비싼 외제차주로부터 보험사기를 의뢰받고 사고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범행 수법 또한 대담해져 특히 2015년 11월 경에는 부산 사하구 구평동 언덕길에서 BMW M5 차량을 밀어 떨어뜨려 파손시킨 후 7,300만원 상당의 전손처리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험사기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해악이 크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얻게 되는 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서부산권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자행해온 자들을 다수 검거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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