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처은 지역 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생들의 노동인권 피해예방을 위해 학교 전담 노무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협력해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울산에서는 처음이다.
울산 북구청(구청장: 박천동)과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장헌정)는 10일 구청장실에서 학교 전담 노무사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초 전주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자살, 광주 현장 실습생 뇌출혈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현장실습생들의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북구청는 이번 협약에 따라 구청 공인노무사를 울산마이스터고 전담노무사로 지정. 피해 학생 누구나 노무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노무 상담지원', 실습 전 표준협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실무과정을 교육하는 '현장실습 권리교육', 노동인권 가이드북 배부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북구처은 전담 노무사 배치로 현장실습생 보호에 특화 된 상담서비스를 제공, 현장실습생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교육훈련, 기술습득 등 현장실습의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실습생을 부려먹기 좋은 저임금 근로자로 보는 일부 사업주의 시각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인노무사를 채용해 지역 노사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각종 노사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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