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자유한국당 원전대책특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한 것을 결과보고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바로 잡는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채익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은 “한수원이나 산업부는 지금까지 공사 중단은 하지 않았으며 공사는 계속 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정책위의장을 비롯. 원전특위 위원들이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방문한 결과, 근로자들과 모든 건설 기계 등이 다 중단돼 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며
이처럼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인 정부 관계자 및 한수원은 법적,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공사 안전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즉각 공사를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미국 환경운동 단체, ‘환경진보’의 마이클 셸런버거 대표도 최근 전문가 30여명과 함께 ‘한국 원전은 악’이라는 편견을 깨라고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충고하고 있으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원전은 한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서울대 황일순 교수는 원전이나 석탄화력을 줄이는 대신 문재인 정부는 LNG발전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LNG발전이 오히려 석탄화력 발전보다 초미세 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채익 의원은 7월 13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황헌 앵커가 진행하는 MBC 뉴스의 광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를 통해 이채익 의원은 “대통령에게 법률적으로 원전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부여한 바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산업부장관이나 한수원 사장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인한 총 손실은 공사비와 보상비 그리고 계약금과 이자비용, 추후 가능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정부 예상치보다 훨씬 큰 규모의 손실액이 예상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한수원이 아닌 정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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