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올해 들어 각 경찰서별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 결과, 상반기에만 모두 760건을 심사. 작년 같은 기간 206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고 죄증이 명백한 경미 형사사건 중, 가해자가 고령자나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여부․가해자의 반성․재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로서,
매월 경찰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및 의결을 거쳐 감경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경찰서장) 포함 5인 이상 ～ 7인 이내로, 공정성 확보 위해 시민(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실제로 위원회 심사에 회부된 총 760건 중, 728건(95.8%)이 감경처분 됐는데 당초 ‘형사입건’하려던 610건 중 584건은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하려던 150건 중 144건은 ‘훈방’으로 각각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감경 처분된 사건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67세 환경미화원이 1만원 상당의 화분을 훔치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77세 할머니가 슈퍼마켓에서 1만2천원 상당의 조미료를 훔치는 등의 경미한 절도 사건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더라도 피해가 경미하고 나이가 고령인 점, 전과도 없고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 훈방처리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인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사안별로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번잡한 소송절차에 따른 불편 및 전과자 양상을 방지하는 등 경미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향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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