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예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시행 2017.6.30일)에 따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서승진)는 울산지역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등에게 약 3배가량 인상 된 방제비용을 2개월 간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해경은 지금까지 직접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 실비정도만 청구해 왔으나, 9월 1일부터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와 대기료,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인건비 등을 추가한 현실적인 방제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보험가입 대상이 아닌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호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가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가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해양오염을 줄이겠다는 의식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무보험가입 대상 : 200톤 이상 유조선·유조부선, 1,000톤 초과 일반선박 및 총 저장용량 300㎘ 이상인 기름저장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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