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는 국내 5개 대형 신용카드사가 대학 등록금 카드 결제시 발생되는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기부금, 학교발전기금, 홍보비 등을 가장해 돌려주는 조건으로 등록금 카드 수납 계약을 체결한 후,
16. 6월 ～ 17. 2월까지 전국 108개 대학에 약 16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5개 대형 신용카드사와 리베이트 지급 책임자 5명을 형사 입건했다
또 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108개 대학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교육부,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이디
이번에 입건된 5개 신용카드사는 새로운 사업영역 확보 및 신규회원(등록금 결제를 위해 특정카드 가입) 유치, 기타 등록금 카드할부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추가 수익을 위해 영세가맹점과 달리 대학교(대형가맹점)에만 카드수수료 반납 등 특혜를 주는 등록금 카드 수납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 감독기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등록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입금 받고, 추후 각 대학별 등록금 결제 총액 중 0.7%∼2% 상당 금액을 기부금 등을 가장해 대학 측에 돌려준 것느로 밝혀졌다
(리베이트 금액)
A카드 : 약 5억 4천만원(37개 대학), B카드 : 약 4억 9천만원(51개 대학) C카드 : 약 2억 6천만원(39개 대학), D카드 : 약 1억 7천만원(14개 대학) E카드 : 약 1억 2천만원(13개 대학)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와 대학교 사이 관행적인 리베이트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5개 신용카드사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국 108개 대학을 관계기관(교육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한편,
이번에 입건 된 5개 신용카드사 이외 카드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며 또 한 특정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한 대학 등록금 납부 방법을 일반가맹점과 동일하게 모든 카드로 결제 가능하도록 개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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