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경무계 순경 조 은 실
최근 청소년들이 성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음란물을 아무런 제재 없이 이용하고 있어 세심한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교과부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에서 39.5%가 “성인물을 본적이 있다” 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팝업 형식으로 되어있는 광고를 통해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한, 스마트폰 기기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음란물 유통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한 번에 다수에게 전송할 수 있는 데다 포털과 달리 검색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들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5년 이상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전시․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청소년들이 유통되는 음란물에 노출되게 되면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정보들을 어릴 때 가지게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성폭력 범죄자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본 뒤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르는 것도 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스마트폰 음란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과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 교육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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