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주안2파출소 순경 김 지 웅
보이스피싱이란 요근래 유행하고 있는 사기수법의 하나로, 전화를 통한 사기를 일컫는 말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단어이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통장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 등을 범죄에 이용하는 것으로 조선족 등을 동원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각종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다.
여기서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통장을 말하는데 다른말로는 차명계좌이다.
이러한 예금통장 또는 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범죄에 이용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있었다면 가담자로 분류되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코드가 등재, 카드 개설, 신규 대출 등이 거절당하기도 한다.
최근 취업난으로 인하여 구직사이트나 아르바이트 공고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거액의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계좌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적지않게 보인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빌려준 계좌로 인하여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2011. 2. 28. 서울 동부지방법원 선고 2010가단 50237 부당이득금 판례를 보면 甲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甲 등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甲 등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본인명의의 계좌를 양도하고 대여,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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