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8. 29(화) 오후. 지방청 무등홀에서 청장, 2부장, 수사․형사․교통과장 등 수사지휘부와 5개 경찰서장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광주지역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특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무장 병원 등 조직적 보험사기범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배용주 광주경찰청장은 “지난 4. 17일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하면서 특별수사팀 신설 등 수사체제(19개팀 62명) 정비, 보험연구회 발족․운영, 보험범죄 척결위한 유관기관 MOU체결, 유관기관 실무협의 지속 추진등 보험사기등 악성 사기 범죄를 위한 수사시스템은 모두 갖췄고 이제 상반기 보다 양질의 실질적인 수사성과를 도출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다각적 수사활동을 통해 보험 범죄 척결에 매진해서 이제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광주지역이 보험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오늘을 계기로 보험사기 등 악성 사기 범죄 수사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고 특히, 처음부터 범죄목적으로 개설․운용되는 사무장 병원등을 혐의 구증을 철저히 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수사하고, 사후 행정처분까지 확인해 사무장 병원이 단속 후에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해서 광주지역이 보험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말끔히 씻어내자”고 강조했다.
(수사성과)
(사례1) 15. 1월 ∼ 17. 6월 까지 병원 입퇴원확인서를 위조. 7개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4,500만원 상당 편취한 1명 구속 (지수대)
(사례2) 13년부터 17년 4월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비의료인(사무장)이의사를 고용.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139억 상당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무장 및 한의를 구속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허위‧과다 입원환자 165명 형사입건 (지수대)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등 악성 사기 강력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 17일 ~ 12.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수사팀을 확대 개편(기존 4개팀(13명)⇨ 18개 팀(반) 62명)한 것 이외 경제범죄수사팀의 소극적 수사행태를 개혁하고 발로 뛰는 경제범죄수사팀, 악성 사기범은 끝까지 증거 찾아내서 엄정 처벌하므로써 광주지역에 경제 정의를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보험사기 범죄 특별 단속(특히, 사무장 병원)과 악성 사기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로 광주 지역에서 경제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한 경찰, 정의로운 경찰, 깨끗한 경찰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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