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9. 4(월) 오후. 지방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울산인권교육센터 강사 김경욱(60세) 등 3명을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연 9회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변호사, 법학 교수, 수사 및 법률 전문가들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위촉된 대상자들에는 인권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어 법률적 판단과 더불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수사이의사건을 바라보며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인권 전문가 위촉을 계기로, 경찰서(또는 지방경찰청) 사건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은 수사이의조사팀에 이의사건처리를 요청하고 심사위원회는 다양한 시각으로 이의사건에 대해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를 판단하므로서 보다 신뢰받을 수 있도록 수사결과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권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앞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밝힌 것 처럼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시민이 있어서는 안된다’ 는 입장의 후속조치로서 앞으로 수사에 이의를 갖는 민원인은 이의신청사건 접수 단계 또는 진행 중 본인이 원하면 청장과의 면담도 진행될 수 있게된다.
울산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 관계자는 ‘수사민원 해결을 위한 청장의 시민 면담’과 관련, 수사 진행과정 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민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조사팀이 설치돼 있어 우선적으로 이의신청 과정을 활용해 줄 것과 단순 반복적 무분별한 민원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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