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지난 6. 27일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광주경찰청, 광주시, 건강보험공단, 의사협회 등 8개 기관) MOU체결에 따른 실무 책임자 협의(1차 7. 11일 / 2차, 8. 29일)를 거쳐 보험사기 범죄 유형, 처벌 규정,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포스터 6,000부를 제작(의사·한의사·치과 의사협회 주관)해 광주 지역 병·의원, 관공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부착하며 시민들에게도 보험범죄 예방 및 신고를 촉구했다
광주경찰이 포스터 제작, 홍보에 나선 배경은 지난 6. 27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8개 유관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이 1회성 보여주기로 끝나지 않고 보험사기 척결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협약기관 실무 협의 책임자들이 광주경찰청에 다시 모여 논의 끝에 광주지역 보험범죄 예방 홍보 방안에 대한 문안 내용, 제작비용, 배포 기관등을 협의 마치고 제작 완료 후 광주지역 병·의원등 의료시설, 경찰서·시청·주민센터등 행정기관, GS편의점 등 편의시설에 배포. 시민이 보험범죄에 가담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히 형사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보험사기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터 주요 내용)
처벌대상: 보험금을 노린 생명, 신체 고의 훼손행위, 사무장 병원, 허위입원등
처벌법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징역10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 ※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형
포 상 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대 10억원(환수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생명·손해보험 협회 최대 10억원(수사결과 적발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신고방법: 광주경찰청 112, 또는 062-609-2469(보험사기 전담팀)
금감원(1332), 건강보험공단(062-250-0230),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경찰은 보험사기 유형 및 적용법률 제시로 보험사기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보험범죄 가담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며 보험사기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에게는 신고처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설명해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에 시민들도 동참하므로써 광주지역 경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행 중인 보험범죄 특별단속(17.4.17일∼12.31일)의 내실 있는 추진과 보험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또한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거쳐 각 기관 및 단체가 입체적·종합적으로 광주지역 보험범죄를 척결을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현장 지도 단속 및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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