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며 예방활동을 강화해 왔으나, 최근 여중생 폭행 사건 등 가출․학업 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대안학교 SPO 추가 지정과 근린공원 등 청소년 주요활동지역 정비․집중순찰, 학교폭력 사건 전수점검 등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청소년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안학교 SPO 추가 지정,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강화 등이다.
이에 경찰은 첫째 23개 대안학교 중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지정되지 않았던 국제학교 등 14개교에 전담 SPO를 9월 8일 지정 완료하고, 범죄예방교실․교내 취약지 합동순찰 등 예방활동과 학교폭력 가․피해 여부 면담 등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117 신고전화 적극 홍보 및 주민 신고 활성화로 시민들의 학교폭력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시청․교통공사와 협업해 버스정보안내기(460대) 및 도시철도 전광판(239개)에 9월18일~12월31일까지 117 신고전화 홍보를 실시 중이다.
또한 교내 방송․가정통신문 및 SPO 범죄예방강의를 활용한 117 신고 유도 등을 재강조하고, 학생․교사․학부모의 신고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셋째, 학교폭력 사건 신속․엄정 수사 및 전수점검․집중신고기간 을 운영한다.
피해사안이 중한 경우 야간조사 등을 통해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고, 가출 등으로 사건지연 우려 시 적극 탐문, 신속한 수사로 재범․보복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조사에 앞서 ‘보호관찰’ 여부․범죄전력․비행성향 등을 철저히 확인해 보호처분․양형 등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는 입원중이라도 방문, 필담 등으로 진술을 확보하고, 의료․상담 지원 실시 및 가해학생․보호자에게 ‘보복폭행 시 가중처벌 됨’을 엄중 경고하는 등 피해자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또 현재 수사 중인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신속수사 대상 사건은 집중 수사해 신속 종결하고, 청소년 사범에 대한 집중신고기간(9.18~12.16)도 운영해,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넷째, 근린공원 등 청소년 주요 활동지역 정비 및 집중순찰을 전개한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근린공원을 정비․순찰해 생활치안을 확보하고, 특히, 청소년 범죄취약지 8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관할 지구대 순찰 노선에 반영해 집중 순찰을 전개하는 등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다섯째, 관계기관 협력, 학교 밖 등 위기청소년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청 등 청소년 업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청 주관, 경찰․유관기관 간 ‘학교폭력예방 TF 회의’ 9월12일에 참석해,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청소년 관리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교육청의 학교폭력 종합대책 수립에 적극 협조하는 등 위기청소년 범죄예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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