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주안지구대3팀 순경 임 용 비
시대가 변할수록 그때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진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근대 이후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뜻하는데, 최근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인권경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사실 경찰처럼 법과 시민, 양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이 인권을 경시한다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인권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지구대나 경찰서 내에는 CCTV가 잘 설치되어있고,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죄명으로 현행범체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경찰관이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한다. 또한 시민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언제든지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듯 현대에는 인권을 위한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최근 2016년도 국가기관 인권침해사건의 20%(전체 3위)가 경찰 관련이라는 통계가 공개되며 경찰관의 인권침해 문제가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조직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히 통계 상의 수치 비교일 뿐이며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민원인이 오히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웃는 등 역으로 경찰관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인권의 정의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시민뿐 아니라 경찰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찰이 과거의 인권탄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도 경찰관을 단순히 국가공무원이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 대해준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보다 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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