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이 필요합니다.
박성민(울산 중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 2017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분권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지방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회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로, 지방과 소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소열 자치분권 비서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춘희 세종시장 등 지방재정분권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토론회에는 국가와 지방 재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표명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해 논의했다.
제1세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발표했으며, 곧이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확충과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성민 전국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은 "지금까지는 정부는 지방재정분권을 논의하며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시 그에 따르는 지방재원의 감소가 수반돼야 한다는 재원중립주의에 근거해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지방분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지방재정분권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회장은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적인 과제인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방제 수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도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는 것인 만큼, 실질적인 분권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 지방분권 헌법 개정에 대폭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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