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사진/ 경기도 구리시)에 따르면 힘있는 중앙부처일수록 사회적기업 제품구매비율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토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총 783개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종합해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해 783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7,401억 원, 총 물품 구매액의 1.8%에 불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계획 역시 총 7,786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1.87%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문제는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을 보면, 힘있는 국기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0.66%로 자체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보다 훨씬 적게 구매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사회적 제품 구매액 평균 1.8%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국가기관별로 살펴보아도 힘 있는 중앙부처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와 해당 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1, 2등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기획재정부는 0.46%로 34등, 금융위원회는 0.31%로 38등, 외교부는 0.25%로 40등, 국토교통부는 0.08%로 44등, 해수부는 0.04%로 꼴등을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부처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패널티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에서 2016년에 새만금개발청,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아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적이 0인 것으로 고지됐다.
이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부처일수록 오히려 사회적기업 구매를 소홀히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률을 높일 것을 각 부처에게 권고하고, 자료 미제출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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