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사진/ 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 신청안내가구수가 2013년 110만명에서 2017년 348만명으로 215.6% 증가한 반면, 근로장려금 담당인력은 2013년 1,798명에서 2017년 1,680명으로 15% 고작 277명 늘어났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담당인력 1명당 신청대상가구가 625가구에서 1,680가구로 늘어나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2013년 5618억원에 비해 2017년 1조 6,844억원으로 200% 증가했다.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근로소득자에서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상향 조정하고,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30세 이상으로 낮추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대상과 지급액이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의 확대에 맞춰 담당하는 국세청 소득세과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신청대상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는 미신청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8만 5천가구가 미신청했지만, 2017년에는 38만 3천가구가 신청하지 않았다. 게다가 실제 부정수급에 대해 확인하는 현장확인은 실적조차 관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근로장려금은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확대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을 고취하기 때문에 고용률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지원된 금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지출에 사용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효과도 있다.
윤호중 의원은 ‘근로장려금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방안 중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원활한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을 통해 본래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적절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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