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사진, 경기도 구리시)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5조 규모의 부담금이 4년간 꾸준히 증가해서 2016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명으로 계산하면, 2016년에만 국민 1인당 평균 4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셈이다.
박근혜정부 기간 부담금 증가액은 3조 8천억원으로 증가율이 24%였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 4년만에 1조 4,133억원이 증가해 2016년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3조에 달했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권한을 가진 부과권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다. 납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세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준조세로 불린다.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전체 부담금 중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담금은 건강증진부담금이다. 2014년 담배값 인상과 함께 궐련 20개비당 354원이던 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841원로 크게 증가하면서, 2014년 1조 6,284억원이던 건강증진부담금이 2015년 2조 4,757억원으로 8,473억원이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총 90개의 부담금 제도 중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자주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제도도 많다. 영화를 보러 갈 때 입장료에 포함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이 2016년 496억원이 징수됐고,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공항 이용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이 3,000억원에 달했다. 공항을 갈 때 1인당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은 2,249억원이나 징수됐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는 출국납부금 이외에 항공권 1매당 1,000원씩 332억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도 추가로 납부했다.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와 동일하게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6년 8,285억원을 거둔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나 3,013억원을 거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1,850억원의 폐기물 부담금 등은 법에 부과요율이 없고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윤호중 의원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세금과 똑같지만, 부담금은 세금과 달리 법에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세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부담금의 효과와 세율 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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