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서장; 김봉운)는 올해 5번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생계형 범죄 등 총 77건의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감경처분 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노약자 등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자의 경미사건에 대해 심의해 형사범죄는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해주는 제도다.
현재까지 감경사건은 ▲생활고로 마트에서 식품을 가져간 절도사건 ▲사소한 시비로 상대방의 어깨를 밀친 폭행사건 등으로 피해정도, 피해자 처벌의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감경처분 했다. 유형별로 보면 절도사건이 44건(57%)으로 가장 많았다.
김봉운 서장은 “앞으로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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