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17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결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수사과는 선량한 시민에게 보험료 부담 등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단속(17. 7. 3일∼11. 3일 4개월간)을 실시해 총 285명을 검거하고 그중 7명을 구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체제를 강화해 보험사기를 근절 및 건전한 경제 공동체 유지와 사회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요양·산재보험 관련 불법행위로 병원·보험관계인·브로커 등이 개입해 이뤄지는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등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전담 수사 인력을 편성(廳지수대, 署지능팀 총 87명)하고, 관계기관(경찰·금감원·건보공단·보험협회)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정보공유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조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보험가입자, 가짜환자를 유치한 병원관계자, 허위통증으로 진료 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 등 285명을 검거했다.

(주요 검거사례)

(고의사고) 보험가입자들과 공모해 고의사고를 유발, 치료비·미수선수리비·합의금 등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6억원 상당 편취한 보험설계사 등 45명 검거(구속 2) <시흥>

(고의사고) 폐차 직전의 외제차량을 헐값에 구입해 고의사고 야기 후 전손처리해 차량책정가액 2천만원의 보험금 편취한 일당 3명 검거(구속 1) <안산상록>

(가짜환자)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를 유치, 입원시킨 후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 7천여만원을 청구한 병원관계자 및 허위 입원확인서로 보험금 1억 상당 편취한 가짜환자 등 22명 검거 <김포>

(허위·과다입원) 통원치료가 가능한 만성위염·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으로 병원 10개를 옮겨가며 43회에 걸쳐 9백여 일 간 허위·과장 입원해 입원일당 등 3억 상당 편취한 ‘나이롱 환자’ 검거 <성남수정>

(과다진료)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부상임에도 2백 여회에 걸쳐 병원진료 받은 뒤 보험금 3억 상당 편취한 일가족 4명 검거 <과천>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죄의식 없이 이뤄지기 쉬운 과다입원이나 주위의 권유에 의한 행위도 분명한 보험사기 범죄로, 보험가입자 및 의료·보험업계 종사자의 주의를 요하고 주변에서 보험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경찰 또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 또는 http://insucop.fss.or.kr)

♦경찰 및 생·손보협회, 각 보험사 검거보상·신고포상금 지급

(중점 단속대상)

①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건강상태 허위고지･보험사고 일자조작 등으로 보험계약 후 보험금 편취

♦허위 보험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을 통해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 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편취

② 자동차 보험 관련 불법행위

♦가‧피해자 공모하여 교통사고 유발하거나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를 통해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에서 중고･비순정 부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청구 등

③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편취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등

④ 기타,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편취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허위 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보험금 청구･편취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

(보험사기죄 신설) 보험사기행위로 인한 사기 범행 처벌조항 신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기죄보다 처벌 강화)

♦특경법 형량은 동일(범죄금액 5억원↑ ⇨ 3년↑, 50억원↑ ⇨ 무기‧5년↑)

(보험사기 정의)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 보호) 보험계약자 개인정보 침해 금지,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지급 지체‧거절‧삭감 금지(예외사유 대통령령 위임) ♦1천만원↓과태료

(수사기관 입원적정성 의뢰 근거 마련)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수사의뢰 등 근거 마련) 금융위‧금감원‧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해야 한다.

(비밀의무) 조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 누설 금지(3년↓‧3천만원↓)

(보험사기 검거보상·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경찰청 고시)

기준금액

대상범죄

1억원 이하

(§6-②, 별표)

특경법 §3-①-1.에 규정된 이득액 50억 이상인 사기 등 재산범죄(보험사기 등)

5천만원 이하

(§6-②, 별표)

특경법 §3-①-2.에 규정된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인 사기 등 재산범죄(보험사기 등)

5백만원 이하

(§6-②, 별표)

그 밖에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죄 피해가 심각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30만원

(§6-①-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범죄피해 규모, 지급대상행위의 난이도, 타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해 금액 조정하거나 미지급 가능

►생·손보협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6. 7월 개정)

적발금액*

포상금

20억원 이상

1,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0.5%

17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500만원

14억원 이상

~

17억원 미만

1,250만원

11억원 이상

~

14억원 미만

1,000만원

8억원 이상

~

11억원 미만

800만원

5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600만원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00만원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400만원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00만원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0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50만원

5천만원 미만

100만원

►환수여부와 무관하게 100%를 적발금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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