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 지능범죄수사대는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주택공급 관련, H사가 공급한 아파트 분양권 91채를 불법 전매해 37억원 상당의 이득금을 챙긴 당첨자, 공인중개사, 알선브로커 등 총145명을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형사입건 했다
경찰은 16. 5. 31일 H사에서 장애인들에게 특별 분양한 아파트 관련, 알선브로커들이 장애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장애인 분양권을 매입해 불법 전매한 사건을 수사 중,공인중개사가 포함 된 알선브로커들이 일반분양권을 불법 매입·전매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17. 3, 7일 ’장애인 분양권‘ 전매 조직 40명 검거/ 구속 1명)
다산신도시 주택공급현황
남양주시 다산신도시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2개 주요건설사에서 총16,163세대를 분양하고,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
♦주거전용면적 : 66㎡∼ 84㎡ 분양
♦특별공급 :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급물량의 약 10퍼센트를 특별 분양
특히 이 지역은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 된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민간업체에 공공택지를 공급)가 적용되고, 최초 분양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금지(분양가격이 지역주택 매매가격의 85퍼센트 이상, 투기우려)
♦H사가 공급한 주택은 1,283세대로 2017. 6. 13일 까지 전매제한 기간
수사결과 공인중개사 K씨(40대․남)등 알선브로커 54명(공인중개사 12명 가담)은 청약 가점제(부양가족 5인이상)로 분양권 당첨확률은 높으나 경제적 이유로 입주할 능력이 없는 분양신청 예정자에게 접근해
‘당첨되면 계약금을 대납해 주고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 하겠다’며 전속계약 후, 91채의 아파트 매입해 한 채당 최소 3,000만원, 최대 5,000만원을 받고 실매수자들에게 전매.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속계약 : 당첨이후 약속된 공인중개사에게만 전매하겠다는 구두계약)
분양권 당첨자 L씨(50대․여)등 91명은 이들과 공모. 전매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받아 한 채당 최소 1,000만원, 최대 2,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알선브로커에게 전매해 14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분양권 당첨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공인중개사와 실매수자는 자치단체에 행정통보 했다
경찰관계자는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이 꾸준히 상승하다 이번 수사로 인해 과열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활동하던 분양권 전매조직(일명 : 떳다방)들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7. 8. 3일 정부에서 남양주 전역을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
분양권 전매행위는, 집값 거품을 만들어 내는 주범으로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제한하는등 분양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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