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베 등이 경제적 약자를 유인. 돈을 빌려준다고 속이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서류를 위조한 뒤 대출금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휴대폰 대리점주, 장물아비 등 26명을 “사기(장물취득)” 등 혐의로 입건하고, 그 중 총책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업체 직원과 공모. 생활정보지, 페이스북 등에 광고하며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무능력자, 신용 불량자 등을 유인해 고가 스마트폰을 가개통(사용 없이 개통직후 처분)시켜 단말기 판매대금,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했으며, 또한 신용 불량자 등이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해8월3일부터 올해 8월5일까지 생활정보지에 “신용불량 통신연체 바로 현금지급 신용불량자도 가능”이라고 광고해 경제적 무능력자, 신용불량자 등을 모집하고, 최신 스마트폰 403대를 가개통한 후 1대당 50~60만원을 주고 매입 후, 장물아비 등에게 70~80만원에 처분. 유통시켜 4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폭력배, 휴대폰 대리점주, 장물아비 등은 서로 공모를 통해 조직적으로 총책, 모집책, 관리책, 딜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가개통 스마트폰을 바로 처분 하는 등 체계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통신사(SK, KT, LG유플러스)에서 한 사람 명의로 연속 신규개통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처음 개통 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른 기기를 개통해 유통했으며, 통신사에서 불법개통 등 방지를 위해 개통회선을 특정기간 모니터링 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니터링 요건(월5건이상, 15분이상 통화량을발생) 충족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 후, 스마트폰 유심칩을 이용, 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일부 통신사의 경우 IMEI값과 유심이 개통 당시와 동일해야 모니터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개통 된 최신 스마트폰의 IMEI를 중고 스마트폰에 복제해 통화량 발생으로 개통시 받은 보조금 회수에도 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스마트폰 개통이 안 될 경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경제적 무능력자, 신용 불량자 등이 취업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대출 상담사(특정 대출 상담사와 통화요구)와 사전에 공모한 내용(재직회사, 기간, 금액 등)으로 통화하며 약 3,000만원 상당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경제적 약자 등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신사 등과 협력. 가개통 폰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압수된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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