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성했던 소문으로 떠돌았던 공기업의 함바 식당 운영권 관련 비리가 경찰의 수사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함바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을 청탁한 함바브로커 A씨(50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간부 B씨(50대)등 공무원 7명과, 시공사인 건설회사 간부 C씨(50대)등 24명을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결과, 브로커 A씨가 로비자금으로 건넨 돈은 총 15억 4천여만 원으로서, LH 및 시공사 간부들이 수수한 금액은 개인적으로 적게는 5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중, 수수액이 큰 한국주택공사(LH) 충북본부 간부 B씨어ㅏ 시공사 간부 C씨를 브로커 A씨와 함께 구속했다.
구속 된 브로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LH공사 간부(주로 시공사 선정 등 영향력 있는 직원들) 및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을 통해,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전국 총 35개소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총 370여 회에 걸쳐 15억4천여만원 상당의 골프, 유흥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의 경우 함바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총 40여억 상당으로 이중, 15억 4천만원 상당은 로비자금(금품 향응 제공 등)으로 사용하고, 15억원 상당은 자신의 차량구입비 등 생활자금 등으로 소비했으며, 나머지 10억원 상당은 시공사 발전기금(또는 권리금 등)으로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본부 간부 B씨는, 2013년 5월부터 LH공사 충북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브로커 A씨가 LH공사에서 발주한 충남 천안 소재 신도시 LH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하자, 자 건설사 간부 등 LH로부터 수주 받은 건설시공사 임·직원 및 현장 소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함바운영권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2016년 12월까지 54회에 걸쳐 현금, 골프접대 등 3천8백만 원 상당을 받아 “특가법(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사 간부 C씨의 경우,건설사 임원으로 근무 하면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LH공사가 발주한 충북소재 현장 및 자체 시공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A씨에게 제공해 주는 대가로 총 28회에 걸쳐 금품, 향응, 골프접대 등 1억 8백만 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함바식당 운영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해 브로커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일시, 금액, 대상, 공여할 현금사진 등이 저장돼 있던 휴대폰 메모파일 5천3백여개를 확보해, 이를 근거로 시공사 11곳, 건설현장 35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 및 관계자들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LH간부 등 7명(뇌물수수), 시공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 24명에 대한 “뇌물수수, 배임수재”의 혐의를 포착했다.
또한 계좌추적 결과, A씨는 건설사로부터 함바식당을 수주한 후, 함바식당 운영자들로부터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2천만 원씩을 받아 총 15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7개 시공사들의 경우,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한 대가로 A씨로부터 회사발전기금 명목으로 3천만~9억 원 까지, 총 10억 이상을 받아 회사 잡수익금 등으로 정식 회계처리 까지 한 것이 확인돼 경찰은 이 부분의 별도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그동안 함바비리의 문제점에 대해 과거 U씨 “함바수주 대가 금품로비”의 함바비리 사건 이후,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함바식당을 설치할 경우 시공사가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업체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처(LH)에 제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함바식당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왔으나,
이번 사건에 연류 된 시공사들은 이런 규정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처처인 LH도 건설관리지침에 의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침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번 수사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도 건설현장식당 업체 선정과정과 운영권을 둘러싼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대다수 식당이 미신고 영업행태로 운영돼 또 다른 탈세의 수단이 되거나, 식품위생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근로자 권익과 복지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돼, 향후에도 건설현장의 함바비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H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함바식당 관련 유착고리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의 부패신고 전용앱(LH 레드휘슬)을 개발 보급하고, 신고포상금을 기존 3백만 원에서 5천만 원 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으며, LH건설현장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식당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 입찰 시까지 건설현장식당 선정을 완료토록 해 LH 감독관 등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고, 내부 임직원의 부패예방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시행키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policetime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