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국내 최대 규모(검색1순위) 대포차량 유통 의심 사이트를 점검. 배너 광고 등으로 대포차량을 조직적으로 유통․거래하며 78억 3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이트 운영자와 매매업자, 조직폭력배 등 156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형사 입건하는 한편 이중 9명을 구속하고, 대포차 거래사이트를 10월 23일 폐쇄 조치했다.
이들은 사이트운영, 매매, 유령법인 운영, 장물알선⋅판매 등 대포차량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들로 2015년6월5일∼올해 9월15일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 광고로 대포차 유통거래를 알선해 3억2,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016년4월6일∼올해10월18일까지유령법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 계약하거나, 법인으로 리스 승계 한다.며 넘겨받은 차량 19대(21억원상당) 및 운행정지, 도난신고 등으로 유통이 어려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위조해 대포차량으로 유통하는 조직적인 수법으로 시가 54억원 상당의 대포차량 81대를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E씨는 폐업 직전의 법인을 인수해 바지사장 F씨를 내세워 허위 매출실적 신고로 신용도를 높이고 고가의 리스차량을 계약하거나, 중도 해약 시 높은 위약금 납입으로 해약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법인(유령법인) 앞으로 승계하겠다.고 속이고 차량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대포차량 매매 업자들에게 판매⋅유통했으며.
또한 유통이 어려운 운행정지 명령, 도난 신고 등으로 관련 서류가 없는 차량을 헐값에 매입해 자동차등록증 등 대출 서류를 위조 후 대부업자에게 유통하거나,
개인 렌트 차량이라고 속이고 제3자에게 대여 후 미리 장착한 GPS 기기로 위치를 확인 후, 이를 절취한 조직 폭력배와 사이트에서 배너 광고를 올린 매매 업자로부터 대포차량을 매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고급 외제차 수리 카센터에서 분해 후 부속으로 사용한 분해업자 등이 적발됐다.
특히, 헐값에 매입한 대포차량을 분해 고급 외제차량 부속으로 사용하는 분해업자의 경우, 수십 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있는 대포 차량을 말소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해한 사실도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또 대포차 매매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유혹, 담보 차량을 직접 양수하지 않고, 다른 대부업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담보를 맡겨 중간에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이들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금전을 대부한 후 담보한 차량을 찾으려고 해도 대포차량 매매업자가 챙긴 부당수익이 높아 반환이 될 수 없어 계속해 대포차량으로 유통 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이들로부터 압수한 차량은 피해자들에게 환부하거나 지방세 체납 등 압류로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 등을 진행 중에 있다.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대포차량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으로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렉카차를 이용해 렌트한 차량을 절취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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