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경찰기고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종합뉴스
행정
자치
사회
법조
정치
경제
카메라고발
생활
인물
경찰
서울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
강원제주
단체
해양.소방
해양
소방
기자광장
기자수첩
시민기자
기고
독자마당
독자투고
자유게시판
경우광장
공지사항
경찰문예
경우뉴스
인기포토
인기동영상


뉴스홈 > 경찰기고 > 상세보기 [공개게시판]
제목 모두에게 공감받는 세심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마련 2021-03-24 23:15:35
작성인
(인천)윤승훈 경장 조회:349     추천:19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윤 승 훈

최근 재개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집회시위 개최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건설현장이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이 병존하는 곳에 위치하다보니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주간 65db)’그 밖의 지역(주간 75db)’으로 구분되는 소음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집시법 시행령에 주거지역을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주거지역그 밖의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 대상 지역 구분이 모호경우에는 주최 측에게 유리한 그 밖의 지역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 한 예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인데 집회 소음으로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있어 어린이집 주변에서 소음측정을 한 적이 있다.

어린이집 옆으로는 상가들이 있고 뒤로는 주택들이 있어 상가지역 기준으로 소음측정을 하니 기준치(75db이하) 미만이었으나 아이들이 잠을 청하기에는 작은 소리가 아니었다.

어린이집은 집시법 시행령상 학교(·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해석)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와 같은 내용을 민원인에게 설명했으나 쉽게 수긍하지 못하였고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한 담당 경찰관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이다.

경찰청은 2020122일부터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에 노력하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시위가 아닌 작은 동네 주민들 옆에서 발생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밀한 기준과 방안을 들어 위와 같은 문제 등을 시급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집회 개최측과 주민들도 공감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걸려오는 악마의 속삭임, 보이스피싱 (2021-03-24 23:14:16)  
다음글 : 보험사기, 여러분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03-24 23:17:38)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이제는 막아서 사랑하는 내 가족·친구가 ... (경기)최한영 경감 2021-04-26 13 241
노상방뇨.. 한순간의 행위가 한순간의 수치심으로 (인천)최예슬 순경 2021-03-24 19 317
기초를 튼튼히, 생활 속의 범죄예방 (인천)김수웅 경장 2021-03-24 24 298
보험사기, 여러분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하인수 경감 2021-03-24 21 326
모두에게 공감받는 세심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마련 (인천)윤승훈 경장 2021-03-24 19 349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걸려오는 악마의 속삭임, 보이스피싱 (인천)이정우 순경 2021-03-24 18 167
기초질서 지키는 첫 단계 음주소란 타파! (인천)최예슬 순경 2021-03-24 15 111
고속도로 화물차 낙화물 사고 예방에 대해 (경기)백세현 경위 2020-11-22 42 495
예리한 판단으로 20대 직장인의 삶을 구한 투캅스 (인천)김기수 경정 2020-02-19 89 1233
"청소년의 노동인권 누구에게나 동등하다’ (경기)장용준경사 2019-08-09 90 1625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 (인천)조원철 경감 2019-06-07 107 1873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의 확대를 위한 제안 ! (충남)정황섭 2019-06-03 122 1866
무단횡단,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제주)조석완 경정 2019-04-12 132 1781
올바른 집회시위문화 정착과 선진문화 (인천)김승현경장 2019-04-02 122 1161
두 얼굴의 마약 (인천)방세원순경 2019-04-02 111 1018
긴급차를 위한 양보, 바로 국민을 위한 양보 (제주)조석완 경정 2019-03-29 104 853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과 안전강화 (제주)조석완 경정 2019-03-29 98 951
설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 주의하세요! (충남)김영훈 경사 2019-01-28 114 909
소방차 길터주기, 생명 살리는 지름길 (충남)노종복 서장 2018-11-23 124 1106
주민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천미추홀경찰서 포돌이 정거장 (인천)박우정 경장 2018-10-16 130 1370
 
본지 울사지사 옥창호 부장 ROK-탐정협회 자문위원 위...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청소년정보보호정책
상호명: 폴리스타임즈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등록일자:2007년12월13일 발행    발행인·편집인: 손준용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620번길 137-19    청소년보호책임자: 손준용
대표전화: 031-528-0112    팩스:031-528-4112    HP: 010-9282-2894    E-mail: 2580press@hanmail.net
폴리스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2008 WWW.POLICE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