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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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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의 올바른 성교육(제86)
성폭력을 은폐하며 침묵하는 기득권 카르텔-미투 운동(#Me Too 나도 피해자) 동참 합시다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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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SEXUAL HARASSMENT) 피해자의 용기 있는 외침-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번 성문제 칼럼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나 죄의식이 없거나 적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학교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 연애는 서로의 동의하에 성립 되는 관계이지만 성희롱은 강자와 약자 사이의 권력 관계를 미끼로 행해지는 무시와 협박으로 가해자의 성에 관련된 그릇된 말과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불쾌감, 수치심, 굴욕감, 혐오감등을 겪게 만드는데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고용상의 불이익까지 받아 가정과 사회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다.

성희롱은 원래 성폭력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명명으로 성적 괴롭힘이나 강제 추행 및 강간(성폭행)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건 1991년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직장이나 학교 내 권력 관계 하의 성폭력을 성희롱으로 부르게 되어 불법행위와 성범죄로 규정 하였으나 지금도 피해자들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데 여전히 성희롱 정도는 경미한 성적 언동이며 약간의 스킨십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대도 격려나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라는 어이없는 의식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 많다.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이 겪었던 도를 넘는 더럽고 끔찍한 표현들 중에서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생리중이야? 왜 이렇게 까칠해? ♦여자가 애교도 좀 부리고 아양도 떨어야 사랑 받지..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여자는 밤에나 필요해 ♦못생겨서 튕기기까지 하네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시집을 잘 가♦네가 먼저 꼬리 친 거 아냐? ♦여자가 조심성이 없어 ♦네 밥줄은 내가 쥐고 있으니 잘 보여라 ♦만진 것 두 아닌데 뭐가 그리 기분 나빠?

♦모텔인데 술 한잔 하러 올래? 안건 드릴께 ♦술 마시며 네 생각하고 있어 나 요즘 외롭다 ♦강간당하고 신고 안하는 여자들은 하면서 좋았으니까 그런 거야 ♦여친 가슴 만져 봤어? 네 여친 처녀야? ♦섹스도 안하고 사냐? 굴릴 수 있을 때 굴려야 좋은 거야 안하면 썩어 ♦돼지를 얼굴 보고 잡아 먹냐?

♦남자는 낮일 밤일 다 잘해야 되. ♦술집 가서 도우미랑 노는거 내가 알려주마 2차 가자 ♦여친 빨리 도장 찍어라 아끼다 남한테 준다 ♦네가 노래방 도우미 대신 기쁨조 해라 ♦못생겨서 내말 잘 따라 줄줄 알았다 ♦나 너 정말 좋아해 우리 사귀자 데이트 하자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 모텔로 와 ♦섹스 많이 해봤어?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더니 네 집 들려 잠시 쉬어 가면 안되? ♦네 여친 예쁘냐? ♦남자는 못생긴 고추가 맛있는 거야 ♦주말에 남친 만나면 뭐해? 모텔 가나? ♦물도 안 나오는 할머니 어따 써 ♦생기지도 못하고 물만 많으면 뭐해? ♦예전에 사귄 여자가 예쁘고 입도 작아 맛있게 생겼는데 아래는 헐렁하고 냉동이 더라구

♦여자와 북어는 팰수록 맛이 난다 ♦아침부터 여자 목소리가 파티션을 넘어? 재수 없게 ♦여자가 집안에서 솥뚜껑 운전이나 하지 ♦안아줘 키스해줘 ♦밤일을 잘해줘서 사람을 잡아 놔 ♦밥만 먹고 사냐? 간식 야식 별식도 먹어야지 ♦여자들이 나랑 한번 자면 좋다고 떨어지질 않아 ♦남자가 그것도 못 해? 힘도 못쓰고 대체 뭘 잘하는 거야? ♦못생긴 여자 친구 왜 만나냐? ♦못생긴 남자면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남자가 밤에 거기가 미련하면 못산데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언어적 성희롱

♦얼굴이나 몸매에 대한 평가나 성적인 비유 등 ♦성적인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SNS. 전화통화등 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상스러운 언어 사용 ♦회식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 따르기 강요, 술 마시기 강요, 러브샷 강요

2.신체적 성희롱(강제추행)

♦불필요한 신체 접촉 및 원치 않는 스킨쉽(입맞춤, 포옹 등) ♦특정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를 만지거나 조물딱 거리는 행위 ♦자기 특정 신체부위를 상대방에게 만지게 하는 행위 ♦안마나 마사지, 애무 강요 행위

3.시각적 성희롱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 음란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며 보여주는 행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조직 내 상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갑질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흔하고 대부분 열악한 환경의 약자가 제대로 된 신고도 해보지 못하고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해고 되고 일터를 옮기거나 가해자 편을 드는 못된 동료들 때문에 떠나는 사례들도 많다.

경찰청 자료에는 2013년부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가해자 남성의 비율이 4년 연속 98%이며, 여성가족부의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에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행위자의 88%가 남성이다.

남녀고용 평등법 제12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형사상의 범죄가 아니므로 가해자는 내부 징계나 과태료 정도로 처벌이 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일반인들 사이에서까지 미투 운동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정도는 신고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고 심지어 피해자들이 가해자처럼 몰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려고 하거나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같은 인식이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가해자들과 그것을 방관하는 자들은 죄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이 답답한 현실이다.

프랑스는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고 미국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를 처벌 하면서 그 기업까지도 벌금을 청구해 책임을 같이 물어 피해자가 직장 내 성폭력을 강경히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강한 처벌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돕는 적극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 대부분은 여성이지만, 성희롱 행위자가 여성일수도 있고 피해자가 남성일수도 있으며, 이성간에도 동성간에도 생길 수 있고 상급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지만 동료나 하급자 또는 가족이나 친구가 가해자일수도 있다.

언어적 성희롱은 피해자가 가해자 징계나 손해 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형사처벌은 거의 할 수 없지만 문제된 언행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도 처벌 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노인이나 아동일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추행을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

이번 칼럼을 쓰면서 필자도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느껴져서 다시 분노하고 불편해 마음이 힘들었는데 다시 떠올리기 싫어도 존중 받아야 마땅할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친구들이 이런 개념 없고 저질스러운 상급자나 동료들과 함께 직장에서 참고 일하고 있었음을 알아야 하며 앞으로도 변화 되려면 갈 길이 멀지만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숨는 일이 없이 당당하게 대처하고 밝힐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직장이나 학교 내 성폭력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범죄로서 처벌이 미비해서 피해자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이런 피해자에게 피해 원인을 찾지 말고 가해자에게 찾아 합당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해 성희롱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도.. 우리도.. 모두 남의 집 귀한 자식 귀한 사람들끼리 귀히 여겨줍시다!!“

Sexual Intercourse Technician [성문제상담전문가&칼럼니스트]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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