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 성인지 감수성(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성범죄 판결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모 지사의 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어 이사건 피해자의 변호인단은 한국 성폭력 상담소 주체로 열린 2심 판결 분석 변호인단 간담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간의 차이로 인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그릇된 권력 형태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칭하며 정책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개념으로 형사 재판의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증거 재판 주의와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원칙들이 함께 발전되어 판단하는 성폭력 사건의 심리 기준 중 하나라고 공표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1995년 베이징 제4차 UN 여성 대회에서 젠더 센서빌러티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해 성별로 상대를 비방하거나 하대/차별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는 민감성을 말하며 성별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인식과 이해, 전문 지식을 갖추어 문제점을 대처, 해결, 극복 할 대항까지 모색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며 사회 구조에서 생긴 차별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성폭력 상담소 성문화 운동팀 활동가 노선이 선생님은 성인지 감수성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성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 감수성으로 사회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왜 싫다는 의사 표현을 못했냐? 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항의 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 능력을 판단하는 것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언급했다.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은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성인지 정책(GENDER SENSITIVE POLICY)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시작점이기도 한데, 정책과 프로젝트 수행 시 성별이나 지위, 역할에 사회적 관행과 관계를 이해/수용하고 성별과 경험을 동등하게 반영해 성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통찰력, 기술, 지혜이므로 성범죄 사건 심리 시에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처리해 나가려면 꼭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모 전 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은 재판부가 1심에서 피고인 심문 없이 피고인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을 심문하면서 피고인이 도중에 말을 바꾸거나 검찰 진술을 번복, 부정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렸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왜곡됨을 탈피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게 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처해진 상황이나 개개인의 성향이 달라서 대처 양상이 차이가 있음을 받아들여야하고 성범죄 여파 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야함에도 우리 사회는 여태까지 가해자를 정죄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우롱하거나 원인 제공자로 몰아 2차, 3차 피해까지 심각하기 때문에 가해자 중심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그릇된 사회 인식과 문화, 구조가 변화되어야 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실시해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범죄와 유사한 사건들이 이번 판결처럼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당히 나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교통사고나 강도, 살인 등의 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탓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유독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옷은 왜 그렇게 입었는지, 그 시간에 왜 그런 장소에 있었는지, 술은 왜 마셨는지, 그 이후 일은 어떻게 했는지, 과거 행실을 탓한다던지, 가해자는 왜 따라갔는지, 먼저 좋아서 그래 놓고 나중에 성폭행이라 우기네,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행은 할 수 없지, 침묵은 사실상 동의 아니냐?, 왜 사건 당시 신고하지 못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 밝히는 건지 등등 피해자의 탓을 하는 경우가 아직 많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그런대로 전과 다름없는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것 같으면 그게 피해자가 맞느냐? 며 피해를 입은 이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단절하고 병들거나 집에서 벌벌 떨고 있어야만 피해자인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다움’을 정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인데 말이다.
지난해 12월 성범죄 재판에서는 포장마차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같이 마신 A여성이 근처 옥상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되고 범행 직후 가해자와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고 웃기도 해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있었는데, 2심에서 전문 심리 위원이 피해자가 성폭행 당시 반항 한 것처럼 계속 반항할 경우 가해자가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몰라 그 위험한 상황을 우선 벗어나기 위해 그런 것이며 웃음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호의적인 웃음이 아니었음을 판결에 반영했다.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상사, 웃어른, 동료는 물론이고 친구, 가족 간에도 불합리한 일이나 언행을 겪었을 때 바로 반발하지 못하고 수일 또는 수개월 이상도 걸려 해결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물며 상사에게 찍힐까봐, 직장 생활 힘들어질까봐, 일상생활이나 생계에 타격이 커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 예상치 못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일 일진데, 죄가 없는 성범죄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 받고 힘들겠는가? 피해자는 보호 받아 마땅하며 누구보다 행복해져야 한다.
그러니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고, 검찰 내의 성폭력을 폭로해 우리나라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아름답고 용기 있는 S검사의 말처럼 가해자야 말로 가해자다움, 범죄자다움을 장착하라!
마지막으로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재판에서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니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Sexual Intercourse Technician [성문제상담전문가&칼럼니스트]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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