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0시 5분경 부산 모라1동 제5투표소 입구에서 40대 A씨가 주취상태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취직이 안된다.며 소란을 피우면서 투표소로 올라가는 1층 출입문 유리를 파손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투표소 내.외 소란행위죄(166조)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생활을 비관하며 술에 취해 소란은 피웠지만 투표소 내외 소란행위죄는 선거사무원의 제지에 불응해야 하는데 투표소가 2층이고 투표장 입구 1층 출입문을 파손한 것이기에 선거방해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거(자유)방해죄(237조)는 선거사무원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이 있거나 선거용품을 탈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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