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올 2월 서울 송파구에 서울동부지부를 출범하고, 여성 범죄 및 출소자들의 거주지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2020 법무부 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가운데 여성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2019년 전체 여성 범죄 가운데 재범률은 24.9%에 달하며, 생계 범죄는 1만4116건으로 불안정한 거주지 해결이 재범 방지에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쉽게 노출된 여성 출소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생활 공간 마련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공단은 최근 증가하는 여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이어왔다. 아래 수기와 같이 법무보호사업에 참여해 자립을 희망하는 여성 출소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여성특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져 왔다.
“출소 후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안에 있으면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 텐데, 하며 또다시 방황을 생각할 때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공단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신반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두드린 문이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속으로 뜨겁게 가슴이 차오르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직원들 덕분에 바로 생활관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2019년 1월 1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 출소자 수기 글 중)
“생활관에 입소한 지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따뜻한 잠자리와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오갈 곳 없던 제가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다시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어쩌면 노숙인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죠.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흔들리고 괴로울 때 이곳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 상담도 해주시고 마음을 잡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제집처럼 느껴지네요.”
(2020년 4월 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여성 출소자 수기 글 중)
서울동부지부는 꾸준히 늘어나는 여성 범죄를 막고,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여성만을 위한 1인 1실 생활관 시설을 확충해 인권 존중 및 자립에 집중할 개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춰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여성 출소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립에 힘쓰도록 한 것이다.
또 여성 출소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특화 기술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헤어, 조리, 커피 바리스타 등 교육 과정을 통해 여성 출소자들에게 전문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원만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등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제도를 여성 출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초 생활권 보장에 가장 필수적 요인은 취업 지원이다. 이외에도 가족 지원, 상담 지원 등 여성 출소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여성 보호대상자들이 우리 사회로 돌아와 범죄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 속에 안정적 자립 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별 구분 없이, 범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서울동부지부는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취약한 여성 출소자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고, 만족도 높은 주거 환경 속에서 여성 특화 사업을 통해 사회에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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