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는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구리 TV는 왜 끄셨나요?” 라는 제목의 공개질문에 대해 A4용지 9매 분량으로 상세히 답변했다.
이하는 안 예비후보의 답변 요약이다.
(질문1) 구리도 판교 TV처럼 할 수 있습니다.
현직 구리시장 이전에 한 사람의 구리시민으로서 사노동에 판교와 같은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만은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반드시 좋은 기업이 입주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구리 테크노밸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면 입주기업에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재산세·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엄청난 세제 혜택이 주어져 기업유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안타깝게도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은 처음부터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입주기업에게 세재 혜택을 제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쪼록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은 첫 단추가 잘 못 채워졌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다 풀은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을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3가지로 압축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동사업을 약속한 남양주시가 국가사업 전환을 이유로 공동사업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면적, 총사업비 등 모든 것이 변동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기존 사업계획을 인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입니다.
2017년 11월 공모 전까지 이미 경기도에는 3개 테크노밸리가 추진 중이었고, 공모 직후에는 성남 제3 판교까지 테크노밸리의 명칭을 쓰는 사업이 경기도에 7개나 되었고, 2018년 12월 남양주 3기 왕숙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면적의 4.7배에 달하는 1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자족시설용지 도입이 예정되었고, 2019년 1월에는 퇴계원 군부대 부지에 IT 신산업 육성과 공공주택 조성을 내용으로 한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IT기업 유치 개발사업이 경기도 내 동시다발적으로 경쟁하게 됐으나 세제 혜택 부재로 기업 유치에 불리한 구리 테크노밸리는 장기 미분양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중앙투자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경기도의원 재임시절인 2017년 12월 22일 개최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지만 “미분양분을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전량 매입”해야 하는 ‘비형평적’ 구도로 추진되었고, 재정자립도가 2~30%대에 불과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모든 사업위험을 부담하는 구도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사사업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실제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 경기 북부 산업단지 추진상황을 고려해 신규수요를 면밀히 조사하라는 점, △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점이 보완요구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내에서는 IT기업 유치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우후죽순 추진되다 보니 공급물량이 과잉상태에 이른 데다가「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 기업유치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입주업종 규제 근거 또한 없어 신규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간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5차례의 자문위원회와 2차례의 사노동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중앙투자심사 보완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 못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풀지 않으면 더 채울 수 없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무작정 희망고문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테크노밸리는 조성사업은 제 공약사업이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구리시장으로서 부단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리시장에게는 구리시의 재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 아무리 시장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을 비전문가인 시장이 직권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이 시장에게 부여한 ‘선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질문3) 꺼진 TV 다시 켜야 합니다.
2019년 8월 공동사업을 약속한 남양주시가 국가사업 전환을 이유로 테크노밸리 이탈을 통보해 옴에 따라, 2019년 12월 제292회 구리시의회 정례회에 기본 업무협약 철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에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2020년 6월 10일 경기도에서 도의회 사업계획 조정 보고를 거친 후 7월 27일 사업 종결 통보 공문을 회신함에 따라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은 공식적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테크노밸리 사업의 부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노동 지역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 분야 중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사업지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리시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스마트 물류체게 구축’ 사업과 동시에 ‘푸드테크밸리’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테크노밸리’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가속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작 구리시민이 원하는 것은 ‘디자인’도 아니고 ‘IT’, ‘BT’, ‘CT’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견인할 든든한 ‘지역산업 기반’이며 ‘일자리’입니다.
만약 미분양분을 구리시가 전량 매입해야 하는 기존의 경기도 사업방식으로 추진했다가 왕숙지구에 추진되는 초대형 테크노밸리에 밀려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구리시는 꼼짝없이 ‘모라토리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구리시장으로서 당연히 고뇌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市 재정부담 위험을 없애면서 가장 안정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은 누가 뭐래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테크노밸리 사업을 경기도 사업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과연 구리시 발전을 앞당기는 일인지 아니면 도태시키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푸드테크 밸리’도 사실상 ‘테크노밸리’입니다. 다만,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서 IT, BT, CT 중심에서 FT로 방향을 전환했고, 더 신속하고 안정된 추진을 위해 ‘경기도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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