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에 도전하는 임태희 예비후보가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한편 현실적인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폭력·아동학대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게 임 예비후보 구상의 핵심이다.
재선 교육감인 이재정 현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학교폭력 제로화(化)로 평화로운 학교를 실현하겠다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과 가해 학생·피해 학생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등으로 나타났다.(※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수업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이 가운데 경기도 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5년 4198건 ▶2016년 5481건 ▶2017년 7329건 ▶2018년 7833건 ▶2019년 8644건 등 지속해서 증가했다.
이처럼 경기도 내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임에도 대책 마련은 미흡한 형편이다. 2021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1122명 중 현원은 1020명으로 정원 대비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90.9%였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전국 평균에 다소 미달하는 90.4%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청 SPO 비율은 93.3%로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돌았으나, 경기북부청 SPO 비율은 82.5%에 그쳤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밝혔듯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SPO 증원을 위해, 교육청이 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긴밀하게 협조·협의해나가야 한다”며 “그럼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학부모·학생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설 학교폭력예방기구 설립·운영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와 전문 상담교사 등을 증원하는 한편 실시간 상담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라며 “대전의 ‘해맑음센터’와 같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기숙학교 설립 추진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과 함께 경기도 내 아동학대 문제도 위험 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뚜렷한 증가 추세인데도 뾰족한 대책은 없다는 데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3만3532건 ▶2019년 3만8380건 ▶2020년 3만8929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해당 기간 경기도에서는 각각 ▶8387건 ▶9977건 ▶91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019년 9977건의 경우 전국 3만8380건의 25.9%를 차지한다. 이는 같은 해 서울(6624건)의 1.5배, 부산(2302건)의 4.3배에 해당한다.
이에 임 예비후보는 아동학대 사안 발견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해 담임 및 보건 교사·학교 사회복지사·상담교사·교육복지사 등의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학교 내 노후 CCTV 재정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있는 가정은 누구보다 이웃 주민들이 잘 안다. 따라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아동학대 예방·신고·치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피해 어린이를 치유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K마블리’가 필요하다”며 “자원봉사형 사회적 일자리가 될 ‘K마블리’로는 상담교사 등의 경력을 지닌 분들을 모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K마블리: K는 kids의 약자, 마블리(marbly)는 초능력자·영웅이란 의미로 인기 배우 마동석의 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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