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 [부산경찰청]스쿨존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제도 안정화까지 유보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기본스킨 오렌지스킨 보라스킨 연두스킨 그레이스킨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뉴스홈 >
2022-09-21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부산경찰청]스쿨존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제도 안정화까지 유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법 개정 취지 준수
옥창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이후 야간시간에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시청, ·군청자치경찰위원회·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제도 안정화까지 탄력 주정차 허용은 유보하기로 했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 추진 검토 결과 지난 20203월 민식이 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주정차 관련 규제가 지속 강화(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인상, 노상주차장 폐지 등) 된 후 주민들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학부모·학교 중심으로 규제 완화는 법 취지 역행이라며 유지를 주장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어린이 통학과 교통사고가 적은 시간대(20~08) 중심으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찰서는 물론 지자체(시청, ·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총 35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제도의 안정화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행대로 주정차 전면 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탄력 주정차 허용에 대한 찬성 주요 의견으로는 강화된 주정차 규제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 지속 발생에 대한 보완 필요, 통학 차량 이용구간(유치원, 어린이집 등) 중심으로 허용 무방, 도심 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구역 부족에 따른 현실적 대안이라는 내용이며,

반대 주요 의견으로는 주정차 허용 시간 규정 미준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관리 방안 미비, 야간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시인성 불량 등으로 기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상존, 선별적 허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 및 법령·행정의 신뢰도 훼손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시행된 법 개정 취지 역행, 야간시간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 등 제도 안정화까지 탄력 주정차 허용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것인 것만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부탁드리며, 주민들의 주차 부족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옥창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섹션 목록으로
민선8기 제17대 백경현 구...
[구리시]‘2022년 안전하고...
[남양주시]사회복지관 서부...
[구리시]한강변 도시개발사...
[한국생활개선남양주시연합...
다음기사 : [경기구리경찰서]구지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2022-09-21)
이전기사 : [충남경찰청]충남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2022-09-21)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요즘 사화적으로 유사수신에 피해자...
그렇군요.......
부를수록 그리운 어머니! 눈물난다. ...
어머니~ 보고프고 그리운 내 어머니....
2036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각 정당의 후보공약 보도자료...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청소년정보보호정책
상호명: 폴리스타임즈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등록일자:2007년12월13일 발행    발행인·편집인: 손준용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620번길 137-19    청소년보호책임자: 손준용
대표전화: 031-528-0112    팩스:031-528-4112    HP: 010-9282-2894    E-mail: 2580press@hanmail.net
폴리스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2008 WWW.POLICE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