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타임즈 : [국회]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기본스킨 오렌지스킨 보라스킨 연두스킨 그레이스킨
2023년 6월 07일 수요일
뉴스홈 > 종합뉴스 > 정치
2022-11-20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국회]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옥창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투표율 미달로 개표 못한 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 완화해 주민 의사 확인해야

감염병 격리자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민소환투표권 보장해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사진)은 1118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있는 경우 개표함에 따라,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투표가 실시된 11건 중에 9건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하지 못했다

또한 감염병 격리자의 경우 별도의 투표 방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채익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가 있는 경우 개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찬성의 유효투표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6분의 1이상인 경우에만 확정하는 내용과, 감염병 격리자의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채익 위원장은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 경우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표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민소환 확정에 대한 대표정당성은 유지하는 것이 입법취지라며 공직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감염병 격리자의 거소투표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주민소환투표에서 준용해 감염병 격리자의 주민소환투표권도 보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옥창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치섹션 목록으로
[경기도의회]이은주 의원
[윤호중 국회의원]정당법 ...
[이채익 국회의원]‘지방자...
[김용민 국회의원]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
다음기사 : [국회]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2022-11-20)
이전기사 : [국회]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2022-11-20)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요즘 사화적으로 유사수신에 피해자...
그렇군요.......
부를수록 그리운 어머니! 눈물난다. ...
어머니~ 보고프고 그리운 내 어머니....
2036
본지는 구리.남양주 기자협회 회원사 입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청소년정보보호정책
상호명: 폴리스타임즈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등록일자:2007년12월13일 발행    발행인·편집인: 손준용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620번길 137-19    청소년보호책임자: 손준용
대표전화: 031-528-0112    팩스:031-528-4112    HP: 010-9282-2894    E-mail: 2580press@hanmail.net
폴리스타임즈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c)2008 WWW.POLICETIME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