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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서민생활 침해하는 고의 교통 보험사기 집중 단속
총 545명 검거 (구속 26명)
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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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21. 11. 1일 ~ ’22. 10. 31일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 근절 추진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추진해 총 545명을 검거 이중 26명을 구속했다.

최근 교통사고 보험사기 양상은 다수의 피의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진로변경 방법이나 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위반하는 경미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운전자 개인 합의 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사전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 분담을 한 후 차량 이동이 많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치료비 명으로 4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사전에 운전 및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인 행태를 나타냈으며 경찰조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는 주도면밀함도 보이고 있는데. 이에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를 추적분석하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고의충돌 여부 등 다각적 조사를 통해 고의 보험사기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수사결과 00법인택시회사 기사들이 지인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가피해자를 사전 지정하거나 고의허위사고 공모 후 끼워넣기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검거 24명)

끼워넣기: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포함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특히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간 입원 또는 허위입원으로 병원비 명목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공조하며 허위로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사용하는 택시기사 157 대해 수사를 진행, 이 중 58명에 대해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유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경유·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운송사업 목적으로 운행한 택시기사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되며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경찰에 적발돼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최대 21일 동안 입원 후 약 14백만원을 편취한 택시기사가 있는 반면 경미한 부상으로 31일 동안 입원 후 약 13백만원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한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로 허위 입원 치료 중 무단 외출·외박하며 대리업체의 콜을 받아 대리운전을 했음에도 입원치료비로 보험사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을 편취한 보험사기범 23명도 검거됐는데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협조하며 대리기사 허위 입원을 확인하고, 대리기사가 입원 중 대리운전 운행 내역을 파악해 보험사기 범행을 입증했다.

특히 피의자들 중 한명은 질병 및 상해를 담보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20193월부터 11월까지 2주 내지 4주에 걸쳐 12번의 입원을 하면서 67회 대리운전을 해 총 1,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40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생활고를 겪고 있어 보험사기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리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피의자들 중 일부는 본업이 보험설계사로 풍부한 보험지식을 악용해 대담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융감독원은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사진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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