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권 발전을 위한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구성 논의
경기 북부 9개 시·군 단체장은 15일 구리시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 북부 9개 단체장은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제한돼 경기 남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함께 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이‘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사업’,‘UN 사무국 유치’, ‘세계 평화공존의 도시로서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협력 및 평화공존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주체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을 남북한이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해 남북통일 시대에 경제도시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 북부 9개 시·군은 국회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모임에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과 사정상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김경일 파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김덕현 연천군수 모두 결의문 채택에 동의함으로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TF 과장이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 북부 9개 시·군 단체장은 경기 북부권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 등의 논의와 상호 교류·협력 및 정책과 정보의 공유를 위해 경기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공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전문)
경기도 북부지역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정비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미군 공여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변구역,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의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경기도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 북부지역에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남·북방한계선 사이에 형성된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세계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평화의 상징인 UN 사무국 유치 등을 통하여 세계 평화공존의 도시로서 글로벌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남북협력 및 평화공존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주체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현재의 경기 북부지역의 규제를 잘 활용하면 경기 남부지역을 능가하는 발전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그동안의 규제를 역발상으로 전환하여 경기 북부지역을 남북한이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한 개발로 남북통일도시로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가교역할의 선봉에 서서 현재의 GDP를 2배 이상 상승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광역 자치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면적은 4,268㎢로 이는 경기도 전체의 42%이자 전국 9위에 해당하고, 인구는 2022. 10월 기준으로 전체 1,357만명 중 354만명으로 경기 남부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하여 지리적 입지와 인적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으로, 경제적 발전을 기반으로 나라의 번영을 이끌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자치 분권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과 다양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신설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2. 6. 10. 제정되어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가 세 번째로 광역 행정단위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획득하였는데, 경기 북부지역은 이미 도청, 교육청, 경찰청과 대규모 법조타운이 있어 분도 추진을 위한 행정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지리적 위치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자치도에 견주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는 데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이에 경기 북부지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일동은 354만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2022. 12. .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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