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약속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소관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 변경 기준 완화 및 주차장 설치 허용 등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을 포함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개선 건의 사항 총 19건을 제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올 한 해가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74만 시민시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벤처기업부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옴부즈만)와 함께 남양주시 법무담당관은 '남양주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 개선 건의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남양주 소개>남양주의 비전> 규제현황바로알기 하단 '지방규제 건의창구'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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